프라이버시와_감시1

소개

미래학의 이해의 변화 프라이버시와 감시목차1감시체계사회에 대한 입장2개인정보수집의 종류/목적/이점3이점에 대한 사례들4호 관련 법률5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논의6개인의 정보관리 필요성(대처방안)1.감시사회에 대한 입장감시체계가 구축된 이후 발생한 사고와 범죄들로 인해 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짐표면적인 침해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를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개인의 정보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고취 필요2.개인정보수집의 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과 이점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 국가차원의 신상 정보수집: 개인의 사회 및 법적 제도의 적용범위 제시국가시설의 주민파악 및 관리범죄감시감찰 및 피의자와 피해자, 수해자 신원확인과 수사단서로 활용 - 기업 및 기타 영리기구의 신상 정보수집:근로자관리감찰회원관리 및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요와 종류를 파악 그리고 제공

목차

1.감시체계사회에 대한 입장
2.개인정보수집의 종류/목적/이점
3.이점에 대한 사례들
4.개인정보보보호 관련 법률
5.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 논의
6.개인의 정보관리 필요성

본문내용

1.감시사회에 대한 입장
감시체계가 구축된 이후 발생한 사고와 범죄들
로 인해 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짐
표면적인 침해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개인의 정보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고취 필요
2.개인정보수집의 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과 이점
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
- 국가차원의 신상 정보수집:
개인의 사회 및 법적 제도의 적용범위 제시
국가시설의 주민파악 및 관리
범죄감시감찰 및 피의자와 피해자, 수해자
신원확인과 수사단서로 활용
- 기업 및 기타 영리기구의 신상 정보수집:
근로자관리감찰
회원관리 및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요
와 종류를 파악 그리고 제공
2.개인정보수집의 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과 이점
2)개인정보수집의 이점
국가차원에서의 이점
국민의 개별적 사항, 의무적 납부 및 혜택 적용 범위를 결정하기에 용이
범죄예방, 범죄발생시 피의자,피해자의 신속한 신원확인가능, 범죄자를 잡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 실례들 많음→범죄율 감소
징병등의 국가 특이사항 시 국민 소집 용이
부정,거부,도피시 추적가능
2.개인정보수집의 개인정보수집의 종류와 목적과 이점
2)개인정보수집의 이점
의 이점(의료기구포함)
내부적으로 근로자,노동자들의 관리가 용이하며 상해와 산업재해, 기타 사고, 부정행위를 감시, 예방
고객들의 편의와 맞춤서비스, 질 높은 상품 제공,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도용 범죄 예방 가능
의료시설 이용 시 사전 입력된 개인 기록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료 가능
<숭례문 방화사건 용의자
CCTV자료로 검거>
<뺑소니 사건 CCTV와 맞지않은 알리바이> 범행 당일 0시 5 분쯤 어머니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진술했지만고작 2분 뒤인 0시 7분에 편의점에서음료수를 사먹는 장면이 포착되어 또 한번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죠. 이씨는 범행 시간대에 자신이 인근 아파트를 산책했다고 진술했으나 정확한 동선을 말하지 못했고 이는 경찰에게 확실한 심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씨의 모습이 해당 아파트의 CCTV 가 많은 것을 알기에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CCTV를 통해 범인의행적을좆아 사건을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간부의 모친 살해, 범행 8일만에 자백을
받아낸결정적 이유-
올해1월 말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의 어머니 윤 모(68)씨를 살해하고 완전범죄를 꾸몄죠. 하지만 그의 행적은 금세 드러났습니다. 바로 CCTV에 찍인 자신의 모습까지는 부인할 수 없어서죠. 범행현장에 찍힌용의자의 헬멧과 범인 이 씨가 범행 전날 구입한 헬멧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출처] 지켜보는 CCTV ?? 지켜주는 CCTV !!|작성자 s1blog

참고자료

· 이창범, 로사-아태지역의 프라이버시 보호
· (개인정보보호의 국제적논의)
· 2.401/IITA/IITA-0779-002/
· IITA-0779-002.pdf (기업의 도용범죄 적발 사례)
· 3. http://jsapark.tistory.com/1554
· 4. logNo=100122474104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 logNo=
· 5011199222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유출시 대책방안)
· 6. ht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
· PROM_DT=
· HanChk=Y (개인정보보호법)
· 7.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
· PROM_DT=
· HanChk=Y(공공기관 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