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평등의 현황(실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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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악화되는 경제불평등
1. 빈곤층 증대 및 소득분배율 악화
2. 빈곤율의 국제비교

Ⅱ. 신빈곤층 대두

본문내용

* 경제불평등 실태

1. 악화되는 경제불평등

지난 19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가 등장하고 1990년대 WTO체제 탄생으로
전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성장을 지속하였다. 선진국은 점차 더 잘 살고 일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도 눈에 띠었다. 중국이 대표적인 나라이다.
그러나 지구의 다른 한쪽에선 성장이 정체되어 각 국가 간에 소득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국가 간의 격차도 문제지만 한 나라 안에서도 소득격차는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 국민 간에 갈등이 깊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현황을 조사하였다.

1) 빈곤층 증대 및 소득분배율 악화

경제불평등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빈곤율의 지표를 활용하기로 한다. 빈곤율에는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있다.
절대적 빈곤율은 일정한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중심으로 전체 가구 중 빈곤선 이하로 추정되는 가구의 비율로 측정한다. 빈곤 정도는 상대적 빈곤이 더 현실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웃과 비교할 때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빈곤의 정도를 가구별로 상대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연도별 각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50% 이하인 가구의 비율로 흔히 추정된다. 다음은 유경준(2009)의 추정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상대적 빈곤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경준(2009)는 우리나라의 도시 가계자료(1982-2009 1/4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구원(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포함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1인 가구와 농어촌의 자료는 제외되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빈곤지표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대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의 자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적 빈곤을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그 만큼 한 사회 안에서 소득의 상대
적인 격차가 더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1982년 후 1992년 까지는 감소되다가 1993년
경부터 증가하여 1998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가장 높아져 2000년경
부터 다소 감소하다가 다시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