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유형

소개

여러 정부형태의 유형과 선거제도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하세요~!

목차

1. 정부형태의 유형
1) 대통령제
(1) 의의와 특징
(2) 장 ․ 단점

2) 내각제
(1) 의의와 특징
(2) 장 ․ 단점

3) 이원집정제
(1) 의의와 특징 및 분류
(2) 장 ․ 단점

2. 선거제도의 유형
1) 단순다수 선거제
(1) 의미
(2) 장 ․ 단점

2) 절대다수 선거제
(1) 의미
(2) 각 유형의 특징과 장 ․ 단점

3) 비례대표제
(1) 의미와 특징
(2) 각 유형의 특징

4) 혼합선거제
(1)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
(2) 혼합선거제의 특징

본문내용

이러한 공화제의 정부형태로 대통령제와 내각제, 이원집정제가 있는데, 이 세 정부형태는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 대의제와 권력분립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1997, p. 620.
이렇게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각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부형태가 다른 만큼 그 내용과 장 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대통령제
의의와 특징
대통령제라 함은 엄격한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임기동안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이영우,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권, 1999, p. 203.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로는 삼권의 책임과 기능상의 독립을 들 수 있는데, 책임의 독립은 대통령 및 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구성원들이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의회의 조직과 활동도 행정부와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 김 헌, 『의원내각제』, 은하출판사, 1994, p. 23.
그리고 기능상의 독립은 의회의 구성원이 행정부의 구성원을 겸할 수 없고 의회의 행정부 구성원에 대한 불신임권과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행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없고, 행정부 구성원은 의회의 요구가 없는 한 의회에의 출석 발언권이 없는 것 등은 모두가 독립성의 원리에서 나오는 대통령제의 특징들이다.
대통령제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어 행정부를 장악하는 대통령과 역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가 각각 민주적 정통성을 향유한다. 따라서 대통령제는 이원적 민주정통성이 존재하는 체제이다. 이처럼 대통령제의 기본성격은 대통령이 자신이야말로 전체 국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전적으로 정통성 있는 정권을 부여받은 유일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해 진 임기 동안 집권하도록 선출된다는 것으로 정해진 임기는 정상적으로는 결코 수정될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의 경직성은 행정부의 안정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정치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대단히 약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대통령제는 정책에 대한 책임이 내각에게도, 정당연립에도, 또 총리 유고시 그 직 책을 승계 할 수 있는 여당지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오직 대통령에게만 집중된다. 따라서 책임에 대한 혼동이나 책임의 공유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신명순, 『비교정치』, 박영사, 2006
·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1997
· 김 헌, 『의원내각제』, 은하출판사, 1994
· 황태연ㆍ박명호 공저, 『분권형대통령제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3
· 문흥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8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2006
· 2. 논 문
· 이영우,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