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통치구조

소개

프랑스의 전반적인 통치구조와 역사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정부형태를 비롯해 선거제도, 정당, 지방분권제도 등에 대해서 잘 다루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프랑스의 선거제도
1. 프랑스 선거제도의 개요
2. 프랑스의 선거제도 변화과정
3. 결승투표제
4. 프랑스 공영선거 - 선거법 개정
5. 프랑스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6. 프랑스 선거 투표용지


Ⅱ. 프랑스의 정당체제
1.프랑스의 정당 - 프랑스의 다당제
2.선거제도와 정당체제
3.프랑스의 정치환경과 정당체계
4.새로운 세력


Ⅲ. 프랑스의 지방분권체제
1. 프랑스 지방분권화의 역사적 배경
2. 프랑스 지방분권제의 성격 및 특징
3. 지방정부기관 구성

본문내용

-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프랑스는 집권당이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를 변경시킨 경우가 많았다. 1831년부터 1939년까지의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결선투표제가 실시되었으나 다른 선거제도도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4공화국기간인 1946년부터 1958년까지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으나 1958년의 5공화국헌법에서 1선거구 1인 선출 결선투표제로 바꾸었다. 1985년에는 다시 비례대표제로 바꾸었다가 1986년에는 또다시 1선거구 1인 선출 결선 투표제로 환원했다. 1985년에 비례대표제로 바꾼 것은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 국민들의 지지저하로 2차 결선 투표제로는 하원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없었던 미테랑은 우파성향 군소정당들의 의회진출을 조장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로 바꾸었다. 이 전략은 성공하여 1986년 선거에서 급진우파 정당인 민족전선(National Front)이 35석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프랑스 민주주의연합(UDF)과 공화국을 위한 연대(RPR)는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다.
그러나 1986년 선거직후 하원은 프랑스 민주주의 연합과 공화국을 위한 연대의 주도하에 다시 선거제도를 결선투표제로 바꾸었고 이 제도 하에서 민족전선은 크게 약화되었다. 즉 1988년 선거에서는 의석이 1개로 줄었으며, 1993년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12.5%의 득표를 하였으나 한 개의 의석도 얻지 못했다. 사회당은 1988년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 덕분에 37.6%의 득표로 48.5%의 의석을 획득했으나 1993년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17.6%로 급격하게 감소한 결과 의석도 9.2%밖에 차지하지 못했다.(표 6-6 참조) 프랑스 5공화국에서 선거방법의 변경결과는 선거방식의 변경이 정당들의 의회진출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명순,1999,318p)
[표6-6] 1986년 선거(비례대표제)와 1989년 및 1993년 선거(결선투표제)에 의한 프랑스 하원선거의 결과

참고자료

· 이한규(1995). ‘프랑스의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 규제제도’. 국회보 12월호
· 신명순(1999). 『비교정치』. 박영사.
· 장덕상(1992). ‘특집/각국의 선거제도와 그 실태 - 프랑스’. 한국반공연맹 자유 공론사
· 안순철(1998) 『선거체제비교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법문사
· 박호성이종찬 외 지음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Ⅱ』풀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