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관한 찬반의견 종합 및 분석

소개

요즘 최고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무상급식의 정의와 시행과정, 이슈화된 원인, 찬반 의견 분석,
시행중인 학교, 측정예산 등 무상급식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간결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모아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로 발표해서 a+받았습니다. ^^

목차

1. 무상급식 제도란
2. 무상급식 배경
3. 무상급식 찬반 의견
4.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

본문내용

무상급식 제도에 대한 개인적 소견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우리나라 재정 현실을 간과한 무책임한 정책이며, 인기 영합주의로 인한 이성적 판단을 그르친 경우인 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이는 시기상조이며, 다소 이상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싶다.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공짜점심’에 현혹되어 추후에 제기될 예산문제나 경제상황을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고, 기존의 불완전한 복지인프라마저 마비시키는 소탐대실의 상황을 걱정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시행중인 무료급식 제도를 찬성하며 이를 단계적으로 보완, 정착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급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무상급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려는 억지 주장인 것 같다. 무상급식을 통해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없앤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급식뿐만 아니라 주택, 옷, 학원 등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보다는 국민의식을 전환해서 자녀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시켜, 저소득층 학우들의 상황을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고 편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