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의 정치사상(인간의 불완전성, 자생적 질서, 자유의 법, 시장질서, 신자유주의)

소개

하이에크의 정치사상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연구목표>

<인간의 불완전성>

<설계주의적 합리주의의 오류>

<준칙과 진화>
1.준칙
2.진화

<질서>
1.자생적 행동질서(시장의 질서)
2.인위적 행동 질서=조직

<법>
1.자유의 법(자생적 질서에 속하는 법)
2.정부의 법(인위적 질서에 속하는 법)

<사회 정의와 사회적 입법>

<시장질서의 특징>

<신자유주의 정부 개혁 6가지>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로크와 아담 스미스에 의해 만들어진 자유방식적인 사회이상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고, 밀이 등장하고 맑스 같은 공산주의자들도 나온다. 롤즈의 이론도 이와 같은 실패를 극복하고 보완을 시키고자 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유방임의 이상을 완전히 부활시키고자 하는 이론들도 있다. 롤즈보다 앞서 있는 것이 하이에크다. 그리고 롤즈 이후에는 노직이 있다.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낳았다.
미국 건국 초기에 제퍼슨과 해밀턴 등은 연방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와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제퍼슨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은 결국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제퍼슨은 아이러니 하게도 “세계가 그렇다면 그냥 두어라”라고 말한다. 여러 방식으로 그는 자유방임주의의 도덕적 근거로 마련하고자 한다. 이후에 대표적인 것이 하이에크와 노직이다. 이 시대에 케인즈가 있었는데 하이에크는 케인즈가 죽은 이후에야 빛을 보게 된다. 하이에크는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다. 하이에크는 보통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하이에크의 시대는 케인즈의 시대다. 1917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 공산주의의 실험무대가 열리고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열광했다. 특히 레닌이 소수 민족을 지원함으로써 상당수가 공산주의로 전향한다. (우리나라의 독립 운동가들도 마찬가지)
반면 서구 자본주의에서는 대공황이 터지는 등의 악재가 겹치게 된다. 과거에는 공산주의가 없었지만 이제는 공산주의라는 대안 모델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그 존립을 위협받았다.
하이에크 생존 당시에는 복지 모델을 추구한 케인즈든 사회주의자든 기세가 아주 등등했던 시대이고 로크식의 자본주의는 실패한 모델이라는 것이 지배적 이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하이에크는 로크식의 자본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복지모델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모델들은 실현될 수 없는 모델임을 선포한다. 하이에크는 소련의 몰락을 선언함으로써 유명세를 탔다.

<연구목표>
개인의 자유/자유방임 시장경제/사유재산 제도와 같은 자유주의의 고전적 가치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