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경제학설사_신자유주의

소개

근대경제학설사_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역사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황금기 이후 1970년대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한 자본의 축적전략이다.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과 저성장경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위기를 배경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통화주의나 신고전학파등 주로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에 신뢰를 보내는 학파들이 주류로 부상하였으며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그리고 영국의 대처 정부로 대표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정부의 과도한 경제개입을 당시 위기의 원인으로 비난하며 민영화, 규제완화, 자본이동의 자유화, 시장개방 등을 내걸었고 이러한 경제정책들이 세계화를 촉진하게 된다.

목차

1. 신자유주의의 역사

2. 신자유주의의 사상과 이론

3.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역사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황금기 이후 1970년대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한 자본의 축적전략이다.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과 저성장경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위기를 배경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통화주의나 신고전학파등 주로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에 신뢰를 보내는 학파들이 주류로 부상하였으며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그리고 영국의 대처 정부로 대표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정부의 과도한 경제개입을 당시 위기의 원인으로 비난하며 민영화, 규제완화, 자본이동의 자유화, 시장개방 등을 내걸었고 이러한 경제정책들이 세계화를 촉진하게 된다.

2차대전 이후 1974년 1차 석유파동이 발생할 때까지 서방 세계는 전반적으로 케인지안들의 개입주의의 전성기였다. 시장은 불완전하나 정부는 완전하다는 믿음이 이 시대를 지배하였고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교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성공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었다. 그 결과 서방 각국 경제에서 정부역할은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총 국민소득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29년의 약 10%에서 1980년의 약 40%로 네 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비대화는 동시에 국가의 실패를 증대시켰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미국과 같은 민주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의 실패를 비판하였다. 국가의 실패는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에서 국가의 잘못된 행태를 지칭하는 말로서, 신자유주의가 비판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실패였다.

1970년대 말 긴장이 명백해지면서 경제가 더 이상 기존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리하여 정부와 노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지배적인 흐름으로 여겨졌으며 그것들이 시장매커니즘의 효율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였다. 1980년대 영미에서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정책기조로 등장함으로서 역사는 케인지안의 개입주의에서 다시 자유방임주의로 넘어갔다. 1979년에서 1990년까지 재임하였던 영국의 대처 총리와, 1980년에서 1988년까지 재임하였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정부지출 감소, 감세, 규제철폐,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복지 축소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세계화를 등에 업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