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정치 사상(자연상태, 사회계약론, 일반의지, 주권, 정부와 대표자)

소개

루소의 정치사상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목차

<자연 상태와 자연인의 특성>
1.자연 상태의 특성
2.자연인의 자연적 성향

<사회계약론>
1.사회 속에서 자연인의 타락
2.인간불평등의 발생과 자연적 자유의 상실
3.이상적 사회계약론(『사회계약론』)
1)사회계약의 목적
2)사회계약의 정의
3)사회계약의 특성
(1)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을 형성하는 계약이다.
(2)루소의 사회계약은 주권자 수립 계약이다.
(3)이상적 사회계약은 자기와의 계약이다.
4)일반의지
5)주권
6)정부와 대표자

본문내용

프랑스 계몽주의에서도 유난히 특이한 인물이 루소다. 프랑스는 데카르트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합리론의 전통 아래에 있었는데 데카르트 당대에도 데카르트와 극멸하게 대립했던 인물이 있으니 유물론자이자 지독한 경험론주의자인 가상디이다. 이런 가상디와 영국 로크의 경험주의가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그 결과 이들은 모두 유물론자들이다.
그런데 루소는 유물론자가 아니다. 유물론자는 의지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데 루소는 쓴다. 루소는 천의 얼굴을 가진 학자다. 『사회계약론』은 왕당파든 자유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매력적으로 읽히는 책이다.

<자연 상태와 자연인의 특성>
1.자연 상태의 특성
루소에게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반대말은 의존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상호의존이다. 따라서 자유/평등을 위해서는 상호의존을 끊어야 한다.
①그런데 원초적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서로 상당히 떨어져서 살아간다. 때문에 그들은 자연 이외의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자연적 자유와 평등을 향유한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통치권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협정 내지는 계약의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피복종자의 동의에 기초한 정치권력만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력이라는 것이다.
②원초적 자연 상태는 사회상태가 아니다. 이따금 종족번식을 위해 남녀가 만나기는 하지만 그때뿐이다.
③또한 자연 상태는 도덕성이 부재한 상태다. 도덕은 사람이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는 일체의 도덕적 관념, 도덕적 가치평가나 선악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원초적 자연 상태는 정쟁상태가 아니라 평화상태다. 따라서 루소는 홉스를 비판하며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자연인의 성향으로부터 도출해낸다.
무엇보다 전쟁은 개인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만인이 만물을 공유함으로써 소유의 경계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것에 대한 침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전쟁상태는 소유의 제도화가 있기 이전, 즉 정치사회의 수립 이전에는 개인 간에는 있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