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대리의 원칙과 그 예외

소개

변호사대리의원칙과 예외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변호사대리의 원칙
1.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개념
2.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취지
3.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잠탈방지를 위한 제도

Ⅲ.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
1. 단독사건중 8000만원 이하의 사건
2. 형사소송에서의 배상신청
3.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4. 가사소송사건
5. 특허사건
6. 비송사건

Ⅳ.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위반의 효과
1. 징계에 의한 업무정지중의 변호사
2. 비변호사가 대리한 경우

Ⅴ. 결
1. 이시윤 민사소송법
2. 전병서 민사소송법
3. 이창한 통합민사소송법

본문내용

Ⅰ. 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소송을 수행 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독일과 같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 하는 것을 변호사강제주의라고 하고 이와 반대되는 것을 본인소송주의라고 한 다. 우리나라는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하면서도 본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일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는데 이하에서는 변호사대리원칙과 변호사대 리원칙의 일정한 예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Ⅱ. 변호사대리의 원칙
1.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개념
우리 민사소송법 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 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변 호사대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2.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취지
변호사대리의 원칙은 법률전문가를 소송에 참여시켜 소송을 원할히 진행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
3.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잠탈방지를 위한 제도
변호사대리원칙의 잠탈방지를 위해서 ⓛ 제3자소송담당중 명문의 규정이 없 는 임의적소송담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변호사대리원칙 과 소송신탁금지를 잠탈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 적으로 허용되고 ②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때는 변호사대리원칙의 잠탈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며 ③ 보조참가시 참가이 유를 소명하도록 하여서 변호사대리원칙의 잠탈방지제도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 1. 이시윤 민사소송법
· 2. 전병서 민사소송법
· 3. 이창한 통합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