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소개

조직론 2페이지 서론본론결론 갖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정부위원회>
Ⅰ. 서론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부조직의 주요 단위는 단독제인 기관장이 기관전체의 권위를 독점하는 독임제인 ‘행정관청’이다. 그런데 민주화 바람의 영향으로 환경이 바뀌었고 제도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조직도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이다. 아래에서는 새로운 조직현상으로서 위원회의 유형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겠다.
Ⅱ. 본론
1. 개념
위원회는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자문, 조정, 협의와 심의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다.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행정수요가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행정조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0년 6월 기준으로 위원회는 총 431개로, 이중 행정위원회가 40개이며, 자문위원회는 391개이다.
2. 특징
행정국가의 출현으로 행정권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 외부에 설치한 독립된 조직으로 토론과 합의를 통한 다수에 의한 결정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조정력을 제고한다. 계층제에 비해 수평화된 유기적탈관료제적 조직으로 경직성을 완화시키며, 전문가의 참여로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권적참여적인 조직이다.
주로 경제적사회적 규제업무를 수행한다.
3. 유형
(1)자문위원회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고,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행정에 반영시키는 막료기관적 성격을 가진 합의제 기관으로 공식적인 행정관청은 아니다.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정책적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독립성이 다소 미흡하다. 조언, 심의, 의결, 조정 등을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과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자문위원회에 해당한다.
(2)조정위원회
각 기관 혹은 개인의 상이한 의견을 통합조정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합의제 조직으로 위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