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소개

한국행정론

목차

1. 1~4 공화국
2. 5공화국 - 전두환, 노태우 , 김영삼 정부
3. 5공화국 -김대중 정부
4. 5공화국 -노무현 정부
5. 5공화국 -이명박 정부
6. 토론 주제

본문내용

1. 제1공화국의 조직개혁
1) 환경·상환적 변수
시장경제체제로 출발
절대적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해외원조에 의존하도록 한 역기능이 따랐다.
2) 행정 및 조직개혁의 목표
일제하 총독행정체제의 기본골격 답습
3) 조직개혁 내용 및 특성
○ 조직개혁 내용
일제하 총독행정체제의 기본골격 답습
1955년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부흥부, 해무청, 원자력원 설치
부와 사회부 보건사회부로 통합
통위부 국방부로 개편
국방경비대 국군으로 편성
육군본부와 해군본부, 해병대 설치
공군 독립 됨으로써 삼군 입체전체제 기반 확립

<중 략>

노태우 정부는 출범 첫해에 1년간의 시한으로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개혁방안을 연구하게 하였다. ‘행정개혁위원회’는 ‘행정개혁위원회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1988년 5월 13일에 설치되고 1989년 7월까지 활동하였다. 이 위원회는 민주발전과 지방자치제의 실시, 민간부문의 자율화 및 개방화와 국제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과 행정제도 및 행정 행태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는 조직이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21인의 위원, 8인의 전문위원, 21인의 조사연구관, 그리고 27인의 실무보조요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 가운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다. 이 위원회는 총괄 일반행정 경제과학 사회문화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했는데 기본적 기능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재정립에 관한 사항, 국가기능과 지방기능의 재배분에 관한 사항, 부처조직 및 부처하부조직의 개편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련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평 가
행정개혁위원회가 정부기구축소를 권고했고,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노정권 5년간 기구와 공무원은 현저히 팽창되었다. 16만여 명의 공무원증원이 있었으며, 상위직의 증설비율은 하위직의 경우보다 높았다. 1급 직위가 60여개나 증설되었다.
행정조직 개편이 6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행정개혁의 효과가 미미하도록 만들어 버린 원인들이 적지 않다. 전임정권까지 권위적 상의하달, 능률과 성장 위주의 행정 독주에 익숙해 있던 관료들에게 행정조직 개편은 일대 혼란이 초래된 일인 것이었다.
정치권력의 관료제에 대한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태에서 관료제 자체의 윤리실종과 이에 따른 소집단 이기주의가 빚어낸 행정조직개혁부문의 전반적 실패로 규정해도 좋을 듯 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