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 소비자들의 특성과 권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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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보건, 의료 소비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권리

Ⅰ. 소비자의 무지

Ⅱ. 수요의 불확실성 및 불규칙성

Ⅲ. 공급의 법적 독점

Ⅳ. 치료의 불확실성

Ⅴ. 우량재

Ⅵ. 외부효과

Ⅶ. 소비자의 권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비자의 무지
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에는 소비자 무지(無知)가 존재한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떤 종류의 질병이며, 어느 곳에서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즉 보건 의료의 지식에 대해서는 소비자 무지가 존재하고 있다. 보건 의료
에 대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범위의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는 공급자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나 지식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료인은 환자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의료제공자가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주
로 의료인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때 의료윤리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이제 소비자의 보건 의료에 대한 가치관의 성숙과 공급자인 의료인의
질병예방에 대한 계몽과 교육의 역할이 강조된다 하겠다.
2. 수요의 불확실성 및 불규칙성
수요의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은 언제 어떤 종류의 질병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며,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
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건강보험을 도입하였고 보험을 통하여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대비하게 된다. 따라서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제적 대응책인 건강보
험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 소득보호가 최우선의
목적이 된다.
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소득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비용이
작은 질병보다 큰 질병을, 외래보다 입원서비스를 경제적 보호대상으로 삼으며, 불
확실성이 적은 질병보다 큰 질병이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3. 공급의 법적 독점
보건 의료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과
훈련을 습득한 사람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료인력에 있어서
면허제의 본질이다. 면허제에 입각한 공급자 자격의 제한은 법이 인정하는 독점이
기 때문에 `법적 독점`이라고 하며, 보건 의료부문에 경쟁시장이 존재하기 어려운
제도적 원인이 된다.

참고자료

· - 강병우(2005). 공중보건학. 현문사
· - 강흥구(2004). 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현사
· - 고수현 외(2002). 사회복지개론. 대학출판사
· - 박노예(1993). 보건교육. 수문사
· - 이영호(2002). 정신건강론. 학현사
· - 양봉민(1999). 보건경제학. 나남출판
· - 보건복지부(2007). 보건복지백서 2007
· - 김문주 외(2000). 전신관리학. 청구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