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사례조사

소개

정부 혁신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정부 실패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삶, 즉 공공선의 실쳔을 위한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개입의 당부당에 의해 정책의 성부를 평가하는 시대가 아닌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 정부도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혁신 역시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게 가야하며 특히 정책 수행 단계에서 수많은 이해 집단이 얽혀있는 문제를 공공선의 실현과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정부로의 혁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부실패 사례 분석>
Ⅰ. 서론
오늘날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은 자원의 최적 배분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정책들이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책의 당부당의 문제를 떠나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이른바 정부실패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실패의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 사례를 통해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후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다.
Ⅱ. 뉴미디어 정책
1) 개요
뉴미디어 정책은 케이블, IPTV,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위성방송 등에 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다. 방송통신과 컴퓨터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맞춰서 정부에서 이 영역의 규제 정비 및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산업 육성의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이 바로 뉴미디어 정책인 것이다.
2) 현황 및 분석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101/h2*************86330.htm 인용
대표적인 뉴미디어 정책으로는 위성DMB 사업이다. 2004년 세계 최초의 DMB용 위성을 쏘아 올릴 때만 해도 위성DMB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 도입 당시 가입자와 연 매출이 각각 600만명,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유일한 위성DMB 업체 TU미디어의 가입자 수는 200만명, 2009년 당기순손실은 6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적자는 3,000억원이 넘는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TU미디어를 인수한 SK텔링크가 방통위의 재허가(2013년) 이전에 사업권을 반납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참고자료

· 「막오른 미디어 전쟁 종편 선정 그 후」한국일보 연재 2011.
· 「뉴미디어 정책, 개발주의 정책 답습하고 있다」오마이뉴스 2011.
· 「미디어 융합의 동인, 전개양상, 정책과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