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WTO에 대해서

*승*
최초 등록일
2002.09.30
최종 저작일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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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WTO의 등장 배경과 형성 과정
3. WTO의 의의와 그 미래
4. WTO체제 하에서 세계 무역 질서
5.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
6. WTO의 역할과 성과
7. WTO의 뉴라운드
8. WTO와 신통상의제

본문내용

WTO의 기본정신은 국가간 상호호혜의 원칙 위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하는 등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역의 양적팽창 및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WTO는 GATT체제로부터의 이행기였던 한 해 동안 이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터 잡기 작업에 집중해 왔다. WTO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 각국의 평균관세율을 86년9월 대비 33%이상 인하한다는 대원칙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앞으로 2~3년 이내에 155개 회원으로 덩치를 불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 분쟁에 관한 최고재판소로서의 역할과 함께 전 세계 교역의 95%를 조정하는 국제기구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뜻이다. WTO는 출범 직후부터 금융, 통신, 운송, 해운 등 분야별 시장개방협상을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교역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국가간 교역 및 경쟁기준 표준화방안도 검토 중이다. WTO가 순조로운 항해를 지속할 경우 세계교역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ATT의 평가대로라면 오는 2005년 세계 상품 교역액은 UR협정이 없을 때에 비해 7,550억달러(92년 가격 기준)증가하고 전체소득은 2,35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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