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도 개념 및 현황

소개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도 운용
⇨ `96 한․EU 기본협력 협정에서 아측은 `98.7.1까지 유럽과 같은 지리적표시 보호법을 제정키로 합의
⇨ 이에 따라 농림부는 EU 모델을 기초로 하여 `99.1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를 도입(‘07년 현재 46개 품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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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럽의 지리적 표시제도 사례》
§ 한-EU FTA 제1차 협상 농업분야 결과 §
한-EU(유럽연합)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농업분야 협상에서 양측이 운영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도(GI)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추가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는 11일 지난 7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FTA농업분야의 이 같은 1차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농림부는 기타규범 분과에서 양측이 운영하고 있는 GI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로했다고 밝혔다.
EU측은 자국이 지리적 표시제도를 상표와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도와 상표제도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는 상품.서비스/투자, 기타규범, 분쟁해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등 4개 분과의 협상을 진행했다.
상품분과에서는 우리측이 제시한 협정문 잠정안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고 제2차 협상 전 교환할 양허안 작성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농림부는 우리측은 상품협정 분과 양허안 논의 과정에서 농산물의 민감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EU측도 우리측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허안 작성시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95% 이상을 관세철폐 범주에 넣기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민감 품목에 대해선 관세철폐 예외, 수입쿼터(TRQ)등 예외적인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표시키로 했다.
위생 및 검역 분야는 EU측이 관심을 표한 양자간 협의체계, 지역화 인정 문제 등에 대해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됐다.
양국간 검역 현안은 FTA협상과 분리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2차 협상은 7월 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염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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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표시제, 등록해도 별다른 효과없어
§ 한·EU FTA 쟁점 부각된 ‘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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