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

소개

한국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연관된 주한미군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을 연구한 글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주한미군 주둔배경
1) 주둔배경
2) 주둔의 법적 근거
나. 주한미군의 역할
1) 군사적 분야
2) 경제적 분야
3) 동북아 지역의 세력 균형자
4) 한반도 통일과 안보 동반자
다. 주한미군의 필요성
1) 한반도 전쟁 억제
2) 안보비용 절감과 경제 발전 기여
3) 동북아 세력 균형자로서의 역할
4) 한반도 통일세력으로서의 최대 지원세력
라. 전망
3.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주한미군은 한반도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 중 하나이다. 해방 직후부터 김정일이 제 2차 핵실험을 강행한 현 시점까지 주한미군은 한반도 역사에 지대한 역향을 미치고 있다.
분단된 남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은 많은 차이가 있다. 북한의 경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은 최대의 장애요소인데 반해,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 그리고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온 고마운 동맹국 군대라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이다. 이는 53년 주한미군 주둔 이후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공공연하게 반미를 외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군병사 범죄사고(주한미군 카투사 성폭행, 03년)와 환경오염(한강 독극물 방류, 00년), 훈련 중 사고(미국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 02년)에서 나아가 작년에는 미 쇠고기 수입반대를 주장하는 전국적인 촛불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한미군의 주둔배경과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잠시 잊을 듯하다.
이제 우리는 주한미군에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Ⅱ. 본론
1. 주한미군 주둔 배경
(1) 주둔배경
우리나라와 미국은 1882년에 체결한 조미 수호통상조약으로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시작되었으나 당시 러시아와 일본 등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직간접적인 지배 야욕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20세기 초에 자행된 일본의 한반도 침략으로 시작된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양국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미소간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하기 위해 미 육군 제 24군단 소속 장병 7만 2000여 명이 1945년 9월 8일을 기해 인천항을 통해 들어와 우리나라에 주둔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후 주한미군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소련군의 북한지역 철수와 함께 미 합참의 건의로 그 이듬해인 1949년 6월까지 500여 명의 군사 고문단을 제외한 전 병력이 철군을 완료하였다.

참고자료

· 국방부, “2008년 국방백서.” 2008년
· 황성훈, “미한반도 안보정책 변화와 한미동맹”, 2006
· 김영신, “주한미군의 감축 및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2006
· 이대우, “국제안보 환경변화와 한미동맹 재조정.” 「세종연구소」2008
· 이대훈, “주한미군 재배치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 국방전략 대학원」2008
· 이일근, “주한미군의 필요성:그 이론과 실제”, 계명대학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