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대상, 적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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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대상, 적법요건 정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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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소원 대상
1. 입법작용
1) 법률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아도 직접적, 현재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법률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일반법원의 소송의 제기 방법이 없으므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시행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이미 공포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이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 조약, 헌법의 개별조항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조약의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으로 가능하다.
헌법의 개별조항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조항만을 헌법소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3) 입법부작위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데도 전혀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 진정입법부작위의 해당하는 입법권의 불행사이다. 또한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은 하였으나,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당해사항을 불충분, 불완전, 불공평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렇게 입법부작위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진정부작위의 경우는 국회의 청원문제를 논외로 하고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적인 부문 전반에 대하여 입법권자들의 입법정책의 문제에 대하여 국민에게 법률의 제청청구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위치에 갈음하여 입법권을 가질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헌법소원에 관한 문제를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입법에 대한 헌법상 명시가 분명한데도 입법이 부작위되고 있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