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특허출원 심사][특허출원 분할출원][특허출원 전망]특허출원의 정의, 특허출원의 범위, 특허출원의 심사, 특허출원의 명세서, 특허출원의 분할출원, 특허출원의 등록공고, 특허출원의 전망 분석

소개

특허출원의 정의, 특허출원의 범위, 특허출원의 심사, 특허출원의 명세서, 특허출원의 분할출원, 특허출원의 등록공고, 특허출원의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출원의 정의

Ⅲ. 특허출원의 범위

Ⅳ. 특허출원의 심사

Ⅴ. 특허출원의 명세서

Ⅵ. 특허출원의 분할출원
1. 형식적 요건
1)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일 것
2) 출원의 분할이 소정의 시기 또는 기간 내에 있을 것
2. 실체적 요건

Ⅶ. 특허출원의 등록공고
1. 의의
2. 등록공고제도의 내용
1) 등록공고절차
2) 등록공고의 효과

Ⅷ. 특허출원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기술의 평가는 고도의 기술력,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을 요구하므로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최근 3년간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전문인력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보유여부, 평가가능한 기술분야 및 구체적 평가기법 보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다.
평가기관이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며, 또한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발명진흥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평가종합 의견을 누락하거나 평가의견 기록 시 평가결과 판단이 어려운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및 권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특정부문만을 평가하는 등 부실평가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은식(1980), 정보의 중요성과 특허관리의 필요성, 정보관리연구
· 왕연중(2000), 발명의 길, 서울 : 한국 발명특허협회
· 이형규·최덕규·윤정모(1999), 대학 및 연구소의 특허출원 현황 및 활성화방안, 서울 :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
·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 특허청(1996), 국제특허연수원, 발명과 특허, 대전 : 창진인쇄사
· 특허청(1994), 발명과 특허, 서울 : 한진인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