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에 따른 신탁종류 (관리형토지신탁/토지신탁/담보신탁)

소개

신탁방식, 사업목적에 따른 신탁방식의 설명입니다.

목차

■신탁목적에 따른 종류 비교

■ 관리형 토지(개발)신탁
1. 의 의
2. 활성화 배경
3. 장 점
4. 관리형토지신탁의 구조

■ 토지신탁(분양형 토지신탁 / 임대형 토지신탁)
1. 의 의
2. 장점
3. 토지신탁의 구조

■ 담보신탁
1. 의 의
2. 장점
3. 토지신탁의 구조
4. 담보신탁과 저당제도의 차이점

본문내용

■ 관리형 토지(개발)신탁

1. 의 의
- 부동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인.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서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되, 위탁자 및 시공사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비 조달, 인.허가 분양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신탁방식

- 신탁사는 사업비 조달 책임을 면하고, 단순히 시행사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만을 수행하는 소극적 토지신탁임.

- 토지소유자(위탁자) : 사업비 조달책임
시공사 : 책임준공, 지급보증 등을 통해 사업비 조달에 협조
신탁사 : 분양업무, 준공조건 이행, 하자보수의 책임 부담

2. 활성화 배경
- 기존 부동산개발사업에 적용되던 대리사무 상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출기관 및 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신탁회사에서 순수 토지신탁을 변형하여 개발한 신탁상품.

- 신탁회사가 시행사의 지위를 보유함으로 인해 기존 개발사업 진행상 노출되었던 리스크가 해소되어 수분양자 보호 및 금융기관 대출의 부실화를 감소시키는등 관리형토지신탁의 순기능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순수 토지신탁 상품에 비해 보수가 매우 저렴(순수 토지신탁 상품 대비 약20~30%), 각종 리스크방지효과가 있어 현재 주요 시공사는 대부분의 부동산개발사업을 관리형토지신탁 구도로 진행하는 추세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