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A+자료-3000

소개

A+받은 자료.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 고쳤던자료.

목차

Ⅰ.서론

Ⅱ.마산시 와 양산시의 일반 현황 및 세입결산분석
1. 마산시의 일반현황
2. 마산시 2008 회계연도 세입결산현황
3. 양산시 일반현황
4. 양산시 2008 회계연도 세입결산현황

Ⅲ. 세입결산 비교·분석
1. 2008 회계연도 세입결산분석
2. 재정자립도 비교
3. 재정자주도 비교
4.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5.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6.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

Ⅳ. 요약 및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자치의 영역은 단체의 고유사무든 위임사무든 이를 수행할 비용에 충당할 재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치제의 시작과 더불어 확대·발전된 개념인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상의 구현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납세자의 재정 부담과 편익을 서로 연결시켜 납세자의 욕구가 직접적으로 실현되도록 시도하므로, 이런 뜻에서 지방재정의 독자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성장·안정 및 소득분배에 주목표를 두고 있다면,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개발과 지방주민의 기본적인 욕구충족 및 복지증진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의 운영상 실제를 봤을 때, 재원이 스스로 조달되는 자주재원은 전체재원에서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며, 오히려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최근 지방재정에서의 자립도 현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재정지표로 단체 간 혹은 년도별 비교 등을 통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부족 외 여러 가지를 알아내어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목표설정에 직, 간접적인 기준으로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하락 현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가 지방에 기능을 이양하면서,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부세 형태로 재원을 이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은 증가하면서도 재정자립도 수치는 낮아지고 있다. 재정자립도의 수치는 낮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과 호남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해봤을 때 그 점은 뚜렷해진다.
우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재정자립도가 지방평균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마산과 양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한계점과 향후과제를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 - 손희준(2005)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 - 김정완(2009)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 - 김정수(1999) 『한국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 - 이성근, 박의식(2009)『(최신) 지방재정론』한국행정DB센터
· -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 - 마산시청 http://www.masan.go.kr
· - 양산시청 http://www.yangsan.go.kr
· - 학술홈페이지 http://kiss.kstudy.com
· - 한국의 지방재정 권형신·이상용·이재성, 도서출판 해남, 2006
· -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 서울: 법문사, 2003
· -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 서울: 전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