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예산감시운동을 통한 예산낭비에 대한 고찰

목차

1. 시민단체의예산감시운동
- 밑빠진독상

2. 예산낭비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10. 밑빠진 독상을 통한 예산낭비의 특징

첫째, 정치적인 과정이 예산낭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수 있다.
공무원의 문제도 7건(36%)으로 적지 않지만 직무유기(3건) 무능력(3건)으로서 가장 심각한 유착비리는 1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치적 과정에 의하여 행해지는 예산낭비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그 액수도 크다. .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개인에 의한 예산낭비가 상대적으로 많다.
지역은 정치적 과정에 의한 낭비4건보다 많은 5건이다. 이것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기획능력이 부족하고 유착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도적인 결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여전히 중요하다.
여기서는 시화호 사례와 국회의 사례인데 시화호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정치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임에도 통제 장치가 없어서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의 존립을 위하여 사업이 진행된 측면이 있다. 또한 국회의 경우에는 액수는 적지만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투표가 중요함에도 강제장치가 없이 진행되어 예산낭비가 발생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