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이수업 발표자료였습니다.

목차

1. 교토의정서

2. 교토의정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3. 교토의정서의 문제점
선진국 vs 개도국

4. 교토의정서 이후 우리나라의 변화

5.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본문내용

1. 교토의정서
(1) 기후변화협약
<모든 온실가스 규제>
이산화탄소(CO₂)뿐만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 규제
<온실가스 배출원 뿐만 아니라 흡수원도 중요>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 제한
온실가스의 흡수원 보호, 증진
<공통의 차별적인 책임>
각국의 능력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 차별적 적용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지속가능한 발전의 권리 인정>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방적 국제경제 체제의 필요성

(2)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속서І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5.2%감소
<의무준수체계>
의무준수위원회
강제적 규범
이행하지 않았을시 패널티
<온실가스 종류 규정>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3) 교토매커니즘

<공동이행제도>
다른국가의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주고 일정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음
선진국간의 거래
<청정개발제도>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주고 일정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음
선진국 - 개도국 (선진국의 대개도국 투자장려)
<배출거래권제도>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 허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