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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수업 발표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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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6.28 최종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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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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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수업 발표자료였습니다.

    목차

    1. 교토의정서

    2. 교토의정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3. 교토의정서의 문제점
    선진국 vs 개도국

    4. 교토의정서 이후 우리나라의 변화

    5.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본문내용

    1. 교토의정서
    (1) 기후변화협약
    <모든 온실가스 규제>
    이산화탄소(CO₂)뿐만 아니라 모든 온실가스 규제
    <온실가스 배출원 뿐만 아니라 흡수원도 중요>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 제한
    온실가스의 흡수원 보호, 증진
    <공통의 차별적인 책임>
    각국의 능력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 차별적 적용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지속가능한 발전의 권리 인정>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방적 국제경제 체제의 필요성

    (2)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속서І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5.2%감소
    <의무준수체계>
    의무준수위원회
    강제적 규범
    이행하지 않았을시 패널티
    <온실가스 종류 규정>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3) 교토매커니즘

    <공동이행제도>
    다른국가의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주고 일정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음
    선진국간의 거래
    <청정개발제도>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주고 일정비율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음
    선진국 - 개도국 (선진국의 대개도국 투자장려)
    <배출거래권제도>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 허용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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