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패러디][전자책][미국 저작권법 사례]저작권법의 의의,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기본원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법과 패러디, 저작권법과 전자책, 미국의 저작권법 사례, 저작권법 관련 제언

소개

저작권법의 의의,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의 기본원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법과 패러디, 저작권법과 전자책, 미국의 저작권법 사례, 저작권법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법의 의의

Ⅲ. 저작권법의 목적

Ⅳ. 저작권법의 기본원리

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Ⅵ. 저작권법과 패러디

Ⅶ. 저작권법과 전자책

Ⅷ. 미국의 저작권법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디지털환경을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터넷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정보통신망의 전 세계적 연결고리로서 이러한 연결고리는 네트워크와 서버의 다중적 구성을 바탕으로 한다.
디지털환경은 물론 컴퓨터나 관련 정보기기를 통한 아날로그형태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것과 태생적으로 정보자체가 디지털형태로 만들어지는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전자는 더욱이 디지털화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자본이 투하될 소지가 큰 부분이라고 하겠다.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법적 측면에 대해 고찰하자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틀에 맞출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따라서 좀더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의 형성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디지털환경에 맞는 저작권법을 구성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디지털화는 기존의 아날로그형태의 정보를 좀더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단순한 아날로그 데이터에서 디지털형태의 정보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정보의 가치화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정보의 가치화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예로 들 수 있다. 한 두건의 사실정보는 그 자체로서는 보호가 불가능하고, 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용도도 적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실정보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게 되고, 누적된 결과물로서 미래의 예측이나 규모의 경제와 같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울릴지는 모르지만 주역이 세상에 나왔을 때,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많은 시간동안의 경험이 쌓여서 한 권의 책자로 구성되어진 것이 바로 주역이며, 이러한 데이터가 쌓여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활용의 형태로서 정보의 가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김기진 / 미국 저작권법 중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에 관한 법률, 계간 저작권 제34호, 1996
· 김기태 /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e-book)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제12권 제2호, 2001
· 김학범 / 인터넷 정보보호 표준 동향, TTA저널 제74호, 2001
· 김정은 / 디지털시대 공정이용 원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저작물의 창작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송영식 / 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0
· 엄동섭 / 패러디와 저작물의 자유이용, 세창출판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