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정책) 고용보험의 역사적 전개와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과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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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고용보험정책

Ⅰ. 고용보험의 역사적 전개

Ⅱ.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사업주 지원제도
1) 고용창출지원사업
가)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나) 교대제 전환지원금
다)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라)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마)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2) 고용조정 지원사업
가) 고용유지 지원금
나) 전직 지원장려금
다) 재고용장려금
3) 고용촉진지원사업
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다) 중, 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라)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4)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사업
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5) 고용촉진지원 시설사업
가)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및 지원
2. 근로자 지원제도
1)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가) 실업급여
나)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 지원
다) 취업알선 등
2) 재직근로자 지원제도
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Ⅲ. 문제점 및 과제

1.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계성
2. 고용보험 사업장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3. 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4. 공급자중심의서비스 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고용보험정책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
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과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
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또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 민간보험회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인 보험
제도와는 달리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
하여 법률에 의한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적으로 적용된다.

참고자료

· - 강영실 외, 사회문제론, 대왕사, 2005
· - 김익균 외,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
·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 - 김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7
· -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1
· - 최선화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경기: 양서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