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A+】상속세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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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설

2. 민법상 상속 제도

3. 납세의무자ㆍ납세지

4.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범위

5. 참고: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정리

6. 상속재산

7.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8. 신고와 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

본문내용

학습목표 및 주요 내용
상속세의 기본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ᆞ확정과 그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
상속세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총설
상속과 상속권의 근거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이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함(재산상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
상속제도는 개인적 승계이므로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이고, 사유재산제도 자체와 그 근거를 같이함
특히, 상속인의 잠재적 지분 / 가족들의 생활보장 / 피상속인의 채무자에 대한 거래의 안정성 보장
상속세는 부의 편중이라는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정의의 조정자(부의 재분배)로서의 역할을 함

상속세의 의의ㆍ법적 성격ㆍ구분
의의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임
유상을 전제로 하는 소득세와 양도소득세와 구별됨
법적 성격
상속세는 등록세나 취득세와 같이 재산의 유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축적된 재산 그 자체에 과세하는 것이며, 따라서 재산의 이전을 계기로 하여 과세된다는 점에서 유통세와 다름
구분
상속세는 국세(내국세), 직접세, 인세, 보통세, 자산세, 종가세, 누진세 등에 속함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대별됨
유산세방식
의의 :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
특징 :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청산하는 과세, 2) 유산분할의 조작에 의해 상속세 부담의 경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3)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의 담세력을 고려할 수 없음, 4) 누진세율의 부담이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더 높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