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관련 제용어에 대한 분석

소개

-사회보험 관련 제용어에 대한 풀이
-보험의 종류에 대한 성격과 특징

목차

사회보험 관련 제용어
1. 강제적용과 임의적용
2. 보험가입 대상자
3. 사용자
4. 가족 및 피부양자
5. 부과대상소득

제1장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체계
1.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 특징
2. 발전과정 및 경향

본문내용

1. 강제적용과 임의적용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강제적용방식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성격이나 가입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임의가입제도를 두고 있다.

* 사회보험이 강제(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1) 사회복지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강제적용이 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의 하나로서 소득재분배 기 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적용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① 모든 사회보험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 건강한 계층→병약한 계층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 직업이 안정된 계층에서 → 불안정 계층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 산재발생이 적은사업→산재발생이 많은 사업으로 소득이전효과를 봄으로써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재분배 효과 때 문에 고소득 계층이나 건강한 계층,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계층 그리고 산재발생 위험이 낮은 계층은 당연히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것에 대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② 역 선택의 문제 발생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계층이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소득재분배 효과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즉, 위험이 높은 계층이 임의가입을 할 경우에 가입된 계층 에서 다시 위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계층은 높은 보험 료 부담에 불만을 갖게 되어 가입에서 탈퇴할 것이다. 그 결과 위험이 높은 계층만 가입대상으로 남게 되어 실제로는 사회보험 자체가 유지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