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소개

노인복지정책에 관련한 총괄적 정리

목차

1) 노인 소득보장정책
(1) 국민연금
(2) 그 밖의 소득보장제도

2) 노인의료보장 정책
(1)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의 사례

3) 노인주택보장 정책

4) 노인 사회적 서비스 정책

본문내용

1) 노인 소득보장정책
(1) 국민연금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체계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국민연금에서부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담당하는 공적연금이 있고 12월 1일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이나 그밖에 개인들이 스스로의 계획과 노후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까지 연금제도는 3가지 체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4대 공적연금 중에서 나머지 3개 연금의 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특수 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농어민, 그리고 도시와 농춘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소득이 있을 때 각출로 납입해서 소득을 적립해 두었다가 소득을 상실한 후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실시된 배경은 산업화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친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은 산업부문, 계층, 지역 간의 갈등 문제 이외에도 노후빈곤의 문제를 발생하게 했고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1972년 국민연금의 도입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오일파동으로 인한 유보기간으로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이고 일 년 뒤인 1989년 4월에 전 국민연금시대가 열리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후의 위험에 개입하는 하나의 정책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이라는 점에서 수명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골고루 섞여 있어 수명이 짧은 사람이 긴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기대 이상으로 장수하는 데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으나 모두가 평균적으로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 재정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 국민연금은 장기적 빈곤계층에 유용하다. 이들의 경우 노후에 개인적으로 소득보장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기에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또한 국민 연금은 소득에 따라 차별화된 납부방식을 꾀함으로서 소득의 재분배를 꾀하기도 하며 많은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경비를 절감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한국의 노인복지』김응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현대노인복지론』최순남. 법문사.
· 『노인복지론』유성호, 오선의, 김현수, 윤경아.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노후재정과 기업연금-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이해』신종욱. 두남.
· 『노인복지정책론』 황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