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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대안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환경적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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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6.22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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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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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환경적 대안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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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1. 자동차 이용에 대한 규제
    1)자동차의 구입 및 보유과정에 재정적 또는 제도적 규제
    - 자동차 구입 및 등록시에 구입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부담금 또는 세금을 부과
    : 차량의 형태나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 차량의 등록과정에 부과되는 세금 → 취득세, 등록세
    : 소유과정에 부과되는 세금 → 면허세와 자동차세
    - 자가용 소유 과정에 적용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가구당 자가용 보유 대수의 상한을 설정하여 설정된 수 이상의 자가용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또한 상한으로 설정된 수 이상의 추가적인 보유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방안
    - 국가적 차원에서 매년 등록가능한 자가용의 수를 미리 할당하여 할당된 수 이상의 자가용의 운행을 원척전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
    2)자동차의 운행과정에 재정적 또는 제도적 규제
    - 자동차 운행과정에 대한 재정적 그리고 제도적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주행세를 들 수 있으며, 혼잡통행료, 주차장 이용 규제, 부제운행 등의 방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2. 기술의 개발
    1) 내연기관의 이용을 전제로 배기기관의 개선에 연관된 기술로써 석유에너지의 연소 이후 배기 과정에서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보다 더 청결하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여과하는 장치에 관한 기술의 개발
    2) 대체 연료의 개발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술-자동차의 엔진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
    : 친환경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3. 접근성의 향상
    대중교통 노선 주변지역에 거주 및 상업 밀도를 증가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토지이용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교외지역으로 대중교통망의 확충을 위하여 교외지역 거주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에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 → 높은 세금, 주차료 인상, 교통진정지구 및 자동차 진입 금지구역 설정 등의 제도를 통하여 자가용 이용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수반

    ∴ 정책 대안들의 타당성 정도는 각 지역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도시 형태, 그리고 교통체계의 형태 등에 따라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의 국가들은 고밀도 개발에 의한 접근성 향상이나 이동성 규제 등의 정책을 채택하기보다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환경기준치를 적용하는 동시에 자동차 및 대체연료의 적극적인 개발
    - 서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교통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동차 및 대체 연료의 개발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동성의 규제와 고밀도 개발에 의한 도시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종류의 정책대안을 개발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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