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소개

산재보험제도에대 해서

목차

1. 개설
2. 보험가입자
3. 보험사고(업무상의 재해)
4. 업무상 사고(법 제37조 제1호, 령 제27조~제30조)
5. 업무상 질병(법 제37조 제2호, 령 제34조)
6.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경우
7. 보험급여
8.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법 제80조)
9. 보험급여 수급권

본문내용

산 재 보 험 제 도
1. 개설
가. 목적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나. 특성
1) 사회보험
산재보험은 민영보험(사보험)이 아닌 사회보험(공보험)이다. 임의가입 방식이 아닌 강제가입 방식을 택하며, 개인적 형평성(보험) 보다는 사회적 충분성(복지)을 강조한다. 산재보험의 수급권은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구체적 법적 권리이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
2) 무과실책임주의
사업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근로자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3) 사업장 중심의 산재보험 관리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보험급여의 정형화
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정형화되어 있다.
5)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가입자(사용자)와 급여수급자(노동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6) 이중적 성격의 보험
재해보상의 위험책임을 위험결합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분산시키는 사용자보험적 성격과,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자보험적 성격을 동시에(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다.
7)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1964년도에 도입되었다.
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제8장)에도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