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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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관료활동의 정치적 성격

Ⅰ. 정책결정과 정책참모

Ⅱ. 정책집행의 권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결정과 정책참모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진보주의 시대의 정치개혁운동은 공공행정
가들의 정책역할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 결과 현대 공공
행정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정치 행정부분의 개혁 운동가
들은 공공행정가들이 정책이나 입법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
게 중립적일 것을 요구하였다(McKinney and Howard 1998: 11-12).
많은 사람들은 행정가들이 정책을 감정이나 동정심에 좌우되지 않고 수행
하는 소위 정치논리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인 행정
모형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행정은 집행부 장이나 입법부에서 수립 결
정된 정책과 계획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자본주
의 사회의 발전과 행정국가화 및 의회기능의 상대적 저하 등으로 전문
행정관료가 정책결정에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까지 이르렀
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정책문제들이 기술적으로 복잡하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많고, 행정의 결정과 집행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
문에 전문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각료 및 고위 행정관료들의 역할과 기
능이 증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까지 보장받게
되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개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침만 정하고, 세부적
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기관이 결정하게 된다.
행정관료는 정치 지도자 및 조직을 보좌하는 참모의 역할을 수행함으
로써 정책결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정책결정
역할에 못지 않은 중요한 정치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
통령이나 수상을 보좌하는 참모기관들(예컨대, 경제자문위원회, 과학기
술처 등)은 공공정책 결정에서 참모의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역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들 기관들은
정책결정에서 직접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 정치지
도자에게 조언과 정보제공 등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책결정
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뿐만

참고자료

·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