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관리(DRM) 법적 의의와 발전사,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현황과 기술 동향,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능과 영향,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컨텐츠시장,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한계와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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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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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법적 의의와 발전사,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현황과 기술 동향,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기능과 영향,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컨텐츠시장,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한계와 전망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법적 의의

Ⅲ.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발전사

Ⅳ.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현황
1. 국외 현황
2. 국내 현황

Ⅴ.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기술 동향
1. 비즈니스 모델
2. 암호화 기술
3. 패키징 기술
4. 사용규칙 정의
5. 사용규칙 기술언어 : 권리표현언어
6. 라이선스 관리
7. 키관리
8. 클리어링하우스
9. Persistent Protection
10. Platform Independent

Ⅵ.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기능
1. 콘텐츠 보호/인증
2. 사용자 인증
3. 거래 권한(Business)/사용권한(Usage Rule) 적용
4. 라이선스 보호
5. 라이선스 백업
6. 하드웨어 바인딩
7. 클리어링하우스
8. Super-Distribution

Ⅶ.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영향

Ⅷ.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컨텐츠시장
1. 온라인 음악 시장
2. 온라인 영화 시장
3. 온라인 신문 시장
4. 온라인 리포트 시장

Ⅸ.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한계

Ⅹ. 향후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권리자 개인의 감시나 통제의 차원이 아니라, 행정당국이 소프트웨어산업의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대한 각종연구가 주로 법률규정의 해석에 치우쳤던 것과는 달리 행정당국이 소프트웨어보호법률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제작 및 유통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한다. 현재 국내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에서 ‘부정복제물의 수거조치 등’이라는 제목 하에 관계공무원이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의 유통 및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수거, 삭제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규정에 대해서는 그 적법성의 근거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한 선진외국의 입법례 또는 불법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행정강제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의 방지는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이 보편화되면서 적법복제물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도 이러한 경로로 급속히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소프트웨업계의 실무에서는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상품에 기술적보호조치를 가하고 저작권관리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는 양자를 합쳐 소위 ‘디지털권리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기술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기타 저작물의 불법복제를 금지하고 적법한 유통을 꾀하고 있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불법복제방지기술조치나 저작권관리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 법적용의 역사가 길지 않고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도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Ⅱ. 디지털저작권관리(DRM)의 법적 의의

참고 자료

강용석, 디지털화와 저작권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8
강호갑, 최신 DRM 기술 동향, 전자공학회지 제32권 제11호, 2005
김동근, DRM 정의 : 김동근의 텀즈*컴퓨터 용어사전 참고, teams.co.kr
이순자, 디지털기록과 저작권의 문제, 계간 저작권 제34호, 1996
이상정,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관한 소고,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
Dean Garfield, EE times - DRM, 거추장스런 과잉보호인가?, 없어서는 안 될 보호수단인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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