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자치 발달과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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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프랑스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Ⅰ. 프랑스 지방제도의 특징

Ⅱ. 복지국가화에 의한 상호의존의 가속

* 참고문헌

본문내용

* 프랑스

프랑스는 대륙형 지방자치의 모국이다. 백년전쟁 때 다른 국가보다 먼저 관료제를
정비하고, 17세기 루이14세 하에서 왕권을 실현하는 국가의 직할관료로 지방장관을
각지에 배치하였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절대왕정과 신분제에 입각한 구체제(앙상 레짐)를 붕괴
시키고 공화제를 도입하였지만 국가의 혼란은 수습되지 않았다. 1799년 이 혼란을
름타 정권을 탈취한 나폴레옹은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구축하고 지방장관을 지사로
변경하여 존치시켰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제4공화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시되지 않은 채 제5공화국으로 이행했다. 결국 프랑스 지방자치제도의 골격은 루이
14세부터 나폴레옹 제1제정을 거쳐 강화되고. 그 후 1982년 지방분권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분권개혁 후에도 상당한 부분이 계속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참고자료

·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