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해결)] wto분쟁해결

목차

Ⅰ．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분쟁해결기구
3. 분쟁의 원인
4. 협의 절차
5.패널절차
6.상소심의
7．이행감시(Surveillance of Implementation)와 보상 및 양허정지

Ⅱ．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특징과 운용현황
1．주요 특징
가. 통합된 분쟁해결 구조 나. 심급제 도입 다. 엄격한 시한설정
나. 심급제 도입
다. 엄격한 시한설정
라. 의사결정방식의 변경
마. 결정/권고의 이행에 관한 명확
바.패널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한 규정
2. 운용현황

Ⅲ．WTO 절차와 주요국의 보복입법
1. 미국: 통상법 301조
가. 통상법 301조
나. WTO절차의 국내적 심사
2. 유럽: 무역장벽조치
3. 보복입법과 WTO절차

본문내용

WTO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분야중의 하나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GATT 체제하에서는 결여되었던 강력하고 효율적인 집행권한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WTO 분쟁 해결절차는 GATT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분쟁해결절차의 법제화 추세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패널결정의 자동적 채택, 보복조치의 자동적 승인, 각 단계마다 엄격한 시한설정 등으로 분쟁해결절차는 이제 사실상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GATT 분쟁해결절차의 만성적인 문제점이었던 절차의 지연과 봉쇄에 따른 실효성 결여, 불확실성, 집행력의 결여 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분쟁해결절차가 과연 기대대로 무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또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의 일방조치를 제하고 국제무역체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이러한 절차가 현실에서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달려있다.
Ⅰ．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WTO 분쟁해결절차는 GATT 시기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온 절차의 법제화 추세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WTO 절차는 GATT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여타 국제 분쟁해결절차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혁신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