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소개

장애인복지법

목차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2.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3.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4.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5. 장애인복지법의 이념

6. 장애인복지법의 구체적 내용

7.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의 범주확대
현재 장애인의 범주가 지속적으로 확대 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노인성 치매의 경우 전체 노인의 8.2%인 30만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법적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의료비 부담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 WHO의 권고기준, 즉 전 국민의 10% 정도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나아가 점진적으로 복지선진국과 같이 신체적 • 정신적 장애 외에 환경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의 판정기준과 등급이 비합리적이고 제한적이며, 형평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박차상외, 2007, 504:23~505:3)

2) 장애인 소득보장시책의 강화
기존 장애인법의 44조와 45조에 의한 장애인 관련 수당의 대상자는 동법 시행령 25조에 의하여 "장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자"로 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장애등급 1,2급인 중증장애인에게만 소액의 장애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장애수당 등의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장애수당 등에서 제외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까지 그 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간병에 요구되는 장애인 간병수당 등의 지급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박차상외, 2007, 505:7~505:14)

3) 장애인등록의 활성화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등록률은 68.4%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 등록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인가 및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는 무호적 장애인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참고자료

· 박차상 외(2007).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서울: 학지사
· 이용환 외(2006).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대왕사
· 송인규 외(2005). 사회 복지법원론. 서울: EM커뮤니티
· 이중엽(2005).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유풍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