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주거욕구] 노인과 주거욕구 및 주거장소, 주거욕구에 대처하는 프로그램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노인의 주거욕구

Ⅰ.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의 주거

1. 복지의 기초로서의 주거
2. 주거욕구
3. 주거의 관련 영역

Ⅱ. 노인과 주거욕구

1. 노인의 심신기능 저하와 주거
2. 장기요양의 장으로서의 주거
3. 노인주거의 조건

Ⅲ. 노인의 주거장소

1. 자녀와의 동거 · 인거 · 별거
1. 노인주거로서의 노인복지시설

Ⅳ. 주거욕구에 대처하는 프로그램

1. 규제로서의 주택정책 프로그램
2. 급여로서의 주택정책 프로그램
3. 간접급여로서의 주택보장 프로그램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의 주거

1. 복지의 기초로서의 주거

주거는 복지정책의 세 가지 목표인 건강(health), 보장(sec운 그리고 복지(welfare)
의 필요조건이다(Marshall, 1970 : 154). 또한 주거는 사회정책이 다루는 많은 다른 문제
들과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건강수준은 주거에 영향을 받으며, 교
육, 고용, 사회서비스 등의 문제도 주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다. 주거는 하나의 시설물로서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
활양식(life style)과 그들의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Spicker,
1989 : 126).
국민의 생활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움직인다. 그러나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그것은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일로
에 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한국은 물론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급증하고 있고, 그 다
수를 차지하는 것이 노인의료비이다. 그런데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내부 공간에
있어서, 접근성에 있어서, 그리고 기능성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주택이라고 한다면
노인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의료적인 치료가 끝난 노인은 불필요한 계
속적 입원 없이 자신의 집에서 요양을 할 수 있다. 반대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주택, 경사와 계단이 많아서 계가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주택, 설비 결함으로 인한 가
정 내 사고 등은 사회보장비용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모
든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주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략>

3. 간접급여로서의 주택보장 프로그램

간접급여로서의 주택보장 프로그램으로서는 (1) 민간 사회주택 공급에의 보조금,
(2) 민간 노인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금, (3)세금공제(tax relief), (3)고령자의 주택 개 ․
보수에의 음자 및 보조금 지급이 있다.

참고자료

·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