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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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Ⅰ. 적용 대상

1. 가입자와 신청자의 대상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3. 장기요양등급판정 현황

Ⅱ. 장기요양급여

1. 장기요양급여의 정의와 종류
2.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원칙
3. 장기요양 급여 이용 현황

Ⅲ. 재정

Ⅳ. 서비스 전달체계

1. 관리운영기관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위원회
4. 장기요양심사위원회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5. 서비스 제공기관
6. 서비스 제공인력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입자와 신청자의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과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일정비율(2010년 현재 6.55%)로 결정된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청대상자중6개월 이상동안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은 신청인이 보험자인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소속직원이 방문조사를 하여 조사결과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조사결과서는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에 제출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한다.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하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데, 이때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는 시작된다.

참고자료

·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