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비용의 개념과 분단비용, 통일비용과 평화비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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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평화비용의 개념 정의

Ⅰ. 평화비용의 개념

Ⅱ. 분단비용 · 통일비용과 평화비용

본문내용

평화비용의 개념과 분단비용, 통일비용과 평화비용
목차
* 평화비용의 개념 정의
Ⅰ. 평화비용의 개념
Ⅱ. 분단비용 · 통일비용과 평화비용
평화비용 개념의 등장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나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파괴될 경우 이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경제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따라서 전쟁 또는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는 분단상황에서 분단비용 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며 통일 실현 시에는 통일비용 부담을 크게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것이 소규모의 국지전(局地戰)이라고 하더라도 한반도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욱이 전면전(全面戰)의 경우는 남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이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상황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전쟁의 막대한 피해, 해외자본의 대거 철수, 생산기반의 대규모 해외이전 등으로 한반도의 경제사회가 한마디로 대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 역시 남한에 있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경제적 희생을 광범위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
한의 갑작스런 붕괴로 실현된 통일은 통일 충격에 기인하여 남한의 소득수준을 대폭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며 이것은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 토대 위의 사회경제적 장치들을 대혼란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은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분단 상황하에서는 분단비용 부담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분단을 생산적으로 관리하고, 통일 이후에는 통일비용의 투입효율을 높이면서 통일비용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일 때에 합리적인 통일정책이 구현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판단과 필요에 의해 도입된 것이 `평화비용`(peace cost)의 개념이다. 말하자면 평화비용 개념은 분단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필요성과 당위성에서 제기된 것이 ......(중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