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워킨의 법철학

소개

장영민 - 드워킨의 권리와 원리의 법철학
드워킨-법의 제국 요약

목차

드워킨의 법철학
1. 하트와 드워킨
2. 드워킨의 하트비판
(1) 하트의 견해 요약
(2) 드워킨의 비판
(3) 드워킨의 대안
(4) 권리테제론
(5) 정치적 도덕성
hard case
(6) 해석적 실천으로서의 법
(7) 법해석의 3단계
(8) 정합성으로서의 법(실증주의 비판)
(9) 법이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드워킨의 법철학
1. 하트와 드워킨
후기 비트겐 슈타인과 옥스퍼드 일상언어철학의 영향 아래 언어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삼고 있다. 법과 도덕의 분리를 전제하는 법실증주의와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작한다.
하트의 법철학이 제3자의 입장에서 법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드워키는 내부 당사자의 입장에서 법을 찾는 해석학적 이론이다. 드워킨은 법관의 판결과정을 분석하여 그 속에서 ‘원리’라고 하는 형태의 규범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며 이 원리는 정치적 도덕성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한다.
2. 드워킨의 하트비판
(1) 하트의 견해 요약
1. 법은 규칙들의 집합체이며, 이 규칙들이 법임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도덕성과 같은 실질적 기준이 아니라 특별한 형식적, 사실적 기준(승인률: 다른 제 사회규범과 구별하여 법으로 인식하게 해 줄 규칙)에 의하여 도덕과 법이 구별된다.
2. 사법부의 재량권행사의 기준은 ‘법’이 아니다.
3. 권리 의무는 규칙에 대응해서 생겨난다. 즉 사법부의 재량권행사는 새로운 권리를 창출한다.
(2) 드워킨의 비판
1. 판례를 들면서 이를 반박한다. (판례 : 보통법상의 규칙(관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들어 이 관습법을 부정해버린다. 그러나 이 ‘원칙’은 보통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 판례에서 ‘원칙’에 의하여 판결하였다. 이것은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당사자에게 소급적으로 권리의무가 부여되었음을 의미한다.(하트의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규칙에 대응하지 않는 권리의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 승인률의 결함 : 이 법체계에서 어떤 것이 법인가 의 문제를 이 규율이 이 법체계에 속하는가 만을 대답할 뿐 어떤 것이 법인가 라고 설명해주지 못한다.(법적 논의의 소재만을 알려줄 뿐 해결하지 못한다.)
3. 또한 이러한 법체계의 구별도 완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한다.
(3) 드워킨의 대안
1. 앞에서 규칙(원칙)과 승인률을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원리, 정책이란 무엇인가? 법관은 이들을 가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