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조직] 외국(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문화정책조직과 우리나라문화정책의 전개와 문화정책조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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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문화정책의 조직

Ⅰ. 주요국의 문화정책조직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미국
5. 일본

Ⅱ. 우리나라문화정책의 전개와 문화정책조직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주요국의 문화정책조직
문화정책을 세우고 실시하는 정부의 조직은 나라마다 그 형태, 규모, 권한 등이 다르다.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중앙 집권 형 국가와 주(州) 등의 권한이 큰 연방형의 국가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하 주요국의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조직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1) 프랑스
전형적인 중앙집권형국가인 프랑스에서는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문화 커뮤니케이션성`이 있어 1만 6천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큰 조직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루브르박물관, 뽕 피두 센터, 오페라 좌 등 다수의 국립 문화시설 등을 관장하여 문화의 진흥, 예술교육, 영화, 시청각, 문화재보호 등, 넓은 범위에 걸쳐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진흥에 관한 계획책정이나 조성대상의 선정 등에 관해서는 학식 및 경험자 등으로 구성 된 각종 자문위원회 등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정책 수행의 기반이 되는 법령이나 예산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문화 커뮤니케이션성` 이외에도 교육 농업 산업 지역등의 여러 행정기관에서 문화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취급하고 있으나, `문화 커뮤니케이션성`이 중심이 되어 그들 사이의 연락 조정 협력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중앙집권적인 국가에 있어도 지방분권화의 추세에 따라 지자체에로의 권한이양이 이루어져,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하에 각종 문화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기업에 의한 예술문화지원(기업메세나)을 위한 장려시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를 위한 `기업의 협의회`(ADMICAL)도 설치되어 있다.
(2) 영국
영국에서는 1992년, 문화정책 관련 행정조직을 재편성해서 `국민문화재성`이 설치되었으나, 97년에 다시 `문화 미디아 스포츠성`으로 개편되었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다. 영국의 문화지원에 관한 대원칙은, 이른바 "arm`s length principle"(정부는 돈은 내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로서 정부는 조성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게 전통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의 기본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수법인 예술협의회`(Arts Council)가 설치되어 있다. 정부자금은 이 `예술협의회`를 통해서 예술단체에 지원 되지만 운영은 거의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간접지원방식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 영국문화정책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서정교, 2003, 문화경제학. 한올출판사
· - 문화관광부, 2007, 문화정책백서
· - 정철현, 2005,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 - 서진수, 2005, 문화경제의 이해
· - 한국문화경제학회, 2005, 문화경제학만나기
· - 문화관광부, 2007,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모델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