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와 권리구제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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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험료
2. 권리구제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본문내용

보험료와 권리구제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0
1. 보험료
1) 보험료
보험료징수법에 의해 징수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동법 제6조).
(1) 피보험자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사업주 보험료 부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보험료 징수의 특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3항).
(4)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보험료율의 결정의 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어급여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6)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개산보험료란 당해 연도에 추정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다.
(7) 확정보험료의 보고, 납부와 정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참고자료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