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0

소개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1. 목적

2. 기본 이념
1) 노인복지권
2) 취업 보장
3) 노인의 복지

3. 경로연금

4. 보건/복지조치
1) 노인사회참여 지원
2) 생업지원
3) 경로우대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6. 비용

7. 심사청구

본문내용

1. 목적

노인복지법[법 일부개정2007.8.3 법률 제8608호]의 목적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복지법 1조)
이것은 노인의 보건문제 및 치료문제, 생활안정문제를 노인문제의 중점적 문제들로 파악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함으로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기본 이념

현행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3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 노인복지권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동법 2조 1항) 노인은 사회의 유지발전의 공헌자로서 국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의 고양을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뜻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취업 보장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동법 2조 2항) 이것은 노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뇐의 빈곤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고, 노인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회복과 그 향상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3) 노인의 복지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2조 3항) 이것은 노인 스스로에 의한 복지증진 노력과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내포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