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보장 분석틀(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소개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보장 분석틀에 의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분석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분석
1. 서비스 대상체계 분석
2. 서비스 급여체계 분석
3.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4. 서비스 재원체계 분석

Ⅱ.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1. 서비스 대상체계의 문제점
2. 서비스 급여체계의 문제점
3.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서비스 재원체계의 문제

Ⅲ.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대책
1. 서비스 인정시간 제고 및 대상 확대
2. 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3. 중개기관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확대

본문내용

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분석
1. 서비스 대상체계 분석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작된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유형 및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반면 서비스 제외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장애인과 같은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와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장애인으로 명시하여 중복서비스를 철저히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단, 학교나 직장 내에서 국한된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기존사업에 의한 무료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되, 바우처를 원할 경우는 본인부담금 지불조건 하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신청방법은 장애인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후견인, 친인척,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순서는 먼저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담당자가 인정조사표의 표지에 인적사항과 일반항목을 기재한 다음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 서류와 인정조사표를 시군구로 송부하고, 읍면동으로부터 ‘인정조사표’와 특례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군구는 이를 보건소에 송부하여 조사 의뢰를 요청하고, 이에 보건소(방문간호팀)는 방문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한 후 시군구에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c는 대상자 선정 및 등급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절차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08), 2008년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09), 2009년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안내.
· 윤두선(2006),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자립 생활센터협의회.
· 국립재활원(2007), 장애인과 함께 하는 활동보조서비스, 국립재활원.
· 최윤영(2010),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