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금융감독원이 도입 추진 중인 `포괄적 계좌추적권`) 찬성/반대

소개

토론면접 대비 관련 글입니다.

저축은행 비리에 따른
금융감독원이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한적 계좌추적권에서 포괄적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찬성, 반대 등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 소개 및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토론면접을 대비하거나 토론 관련 내용을 정리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실제 스터디에서 나온 서로 간의 공유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금융감독원이 도입 추진 중인 ‘포괄적 계좌추적권’ (찬성/반대 논의)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계기로 이슈화)

부산저축은행은 전 국민에게 큰 실망을 가져왔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은 불법대출로 이용하여 사리 사욕을 채웠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자행하는 등 다양한 만행을 저질렀다. 정확히 보면 이들은 5조 3천억원을 불법대출하였고 2조 4천억원을 분식회계 하였다. 그리고 120개의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이를 통해 329억의 배당금, 191억의 상여금을 챙겼다. 이러한 사태는 비단 부산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98개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대규모 탈법, 분식회계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더 시간이 지나서 금융감독원의 부실감사 및 알고도 모른척 넘어가는 행태가 발각되었지만 이 역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잘못된 것을 다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일단 여기에서 금융감독원의 부실감사 문제는 옆에 두고 감독 기능을 할 때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먼저, 포괄적 계좌추적권이란 장소, 대상 등을 불문하고 모든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재 이 포괄적 계좌추적권은 국세청 및 검찰에서 행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