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행정의 역사적 변천- 공공복지행정 현황과 특성 및 발전단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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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공공복지행정의 역사적 변천

Ⅰ. 공공복지행정의 현황과 특성

Ⅱ. 공공복지행정의 발전 단계

1. 공공복지행정의 발아기: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 이전
2. 공공복지행정의 성숙기: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 및 일반직 전환
3. 공공복지행정의 도약기: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 정착
4. 공공복지행정의 전환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 개편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공공복지행정의 역사적 번천

1) 공공복지행정의 현황과 특성

공공복지행정의 기본 측으로서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인
시 ․ 도-시 ․ 군 ․ 구-읍 ․ 면 ․ 동의 지방행정기관으로 구성 ․ 운영되어 왔
다. 이는 특별행정기관으로 지방 전달체계를 구축한 노동부(지방노동사무
소-고용안정센터 , 현 고용지원센터), 교육과학기술부(지방교육청), 지방직속
기관으로 전문전달체계를 구축한 보건부문(시 ․ 군 ․ 구 보건소)과 달리, 공
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집행은 별도의 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왔다.
2007년 주민생활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이전까지 기존 복지행정은 보건
복지부의 정책을 광역자치단체(시 ․ 도)-기초자치단체(시 ․ 군 ․ 구)-읍 ․
면 ․ 동사무소의 구조를 통해 집행하는 체계이며, 각 지방의 행정인력 수급
과 관리, 행정조직의 구조 및 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이었
다. 복지행정체계를 통해 집행되는 제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노인
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 및 청소년복지 등이 포함되며, 이는 대
체로 보건복지부의 정책이지만, 자활 업무, 여성 업무, 청소년 업무 등은
노동부, 교육부, 여성부 등의 정책 및 전달체계와 연관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