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달체계와 보건, 복지 연계 현황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일본의 전달체계와 보건-복지 연계 현황

Ⅰ. 일본의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과정

1. 전후 사회복지의 전개(1946~1973년)
2. 저성장기의 사회복지정책(1974~1989년)
3. 사회복지정책의 전환과 복지개혁(1990~1999년)
4.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2000년~현재)

Ⅱ. 사회복지사무소의 현황

Ⅲ. 복지사무소의 조직과 기능

1. 복지사무소의 조직 구조
2. 주요 기능과 인력
3. 복지사무소의 변화 과정-복지관계8법 개정을 중심으로

Ⅳ. 보건 · 복지 연계

1. 보건소와 복지사무소의 전면적 조직 통합
2. 복지사무소에 보건소 기능의 일부를 추가
3. 제 3의 기관으로 보건복지상담창구 설치
4. 보건 · 복지연계사업의 지역사례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일본의 전달체계와 보건-복지 연계 현황

일본은 고령화 사회, 소자화(小子化)사회, 의료개혁 , 연금제도의 붕괴,
공적 개호(介護)보험제도 실시 , 고실업률, 실업보험급여 감소, 중 ․ 고령자
고용, 직장의 남녀차별 철폐, 구조조정 지옥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로 사회보장의 구조개혁 이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조직 개편이 요구되었고, 결국 2001년 1월 6일부터 후생성과 노동성
이 `후생노동성`으로 통합되는 중앙정부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조직상의 개편 외에도 2000년 4월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보조 및 만성적인 질병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공적보험의 일환으로서 `개호보험제도` 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개
호문제를 고령화 사회의 최대 과제로 규정한 일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이를 통하여 고령자의 개호문제가 종래 가족 단위에서 사회 전
체 규모의 지원으로 확대되었다(김은지, 2002). 2000년 6월에는 사회복지
기초구조 개혁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법등개정일괄법" 이 등장하였는
데, 이에 따라 `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로서의 `지역
복지`와 `복지행정`이 제도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방성수 ․ 김한양,
2002).
여기서는 일본의 사회복지 관련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의 변화 과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개혁 과정들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사무소를 둘러싼 개혁 과정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참고자료

· - 이태수(2008).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 -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 - 김연명(2003). 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 복지
· - 유재원, 소순창(2005).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 - 이인재(2005). 참여정부의 지역복지정책 현황과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