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무단첩부

목차

1. 사건사례

2. 사회적 영향 ＆ 나의 견해

3. 대처방안

4. 출처

본문내용

법이란 국가의 존립 및 기본 질서 유지와 국민의 분쟁 해결 및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강요하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이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법들과 근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법 없이 살수 없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과 우리 사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 는 경범죄 처벌법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나타나 있다.
우리사회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러한 많은 법들 중에 광고물무단첩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
1. 사건사례
1) 현재 중계동 소재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은 2010년 10월 14일 16시경에 중계3차 벽산아파트 단지 내에서 각 세대 현관문 앞에 관리사무소의 사전허락 없이 무단으로 광고지를 부착하여 중계3차 벽산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유발시켰고, 이에 중계3차 벽산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당 업체에 광고물을 수거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요구를 외면하였고 결국 관리사무소 직원이 광고물을 일일이 수거하였습니다.
2)
(1)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제3항 제3호
☞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 :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처벌대상임.
☞ (광고물 무단첩부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
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housing6/120001031744
· http://blog.naver.com/djdosi?Redirect=Log&logNo=63891671
· 팔공신문 : http://palgong.d04.co.kr/index.php?cate=102101120&channel=article_view&no=1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