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운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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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운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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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火災保險
1. 火災保險契約의 뜻과 개념
火災保險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본질은 화재에 의한 손해의 보상에 있다. 화재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이나 火災保險약관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할 도리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이 보험약관에서 의미하는 화재로 인한 것인가 화재 이외의 사고에 의한 것인가 분명치 않으므로 쟁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火災保險의 의의는 법률적인 견지와 경제적 견지에서 볼 수 있다. 火災保險의 개념 규정에 대한 몇 가지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 火災保險契約은 화재로 인해서 피보험이익에 대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契約 이다.
② 火災保險은 화재로 인해서 받은 자본상의 우발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적립 을 하는 사회적 방책이다. 그것은 다수인이 받은 위험을 일개인이 또는 단체에 전가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③ 火災保險이란 화재로 기인한 재산상의 우발적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2. 火災保險契約의 要素
(1) 보험사고
火災保險契約은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므로 보험사고는 火災이다. 일반적으로 火災라 함은 보통의 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한 연소력을 가진 연소작용으로 인한 재해 또는 사회통념상 화재로 볼 수 있는 성질과 귬룰 가진 화력의 연소작용이다.
(2) 보험의 목적
<유형재산>
상법은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건물과 동산을 들고 있으나(제 686조), 그 밖에도 다리, 입목, 삼림, 원료, 기구 등 유체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지 간에 그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개벽적이든 집한된 물건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따라서 화재보험 계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보험의 목적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건물보험과 동산보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