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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의의와 개정내용,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주요제도,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부분의장제도,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의장법,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현대화 추진,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국제화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의의

Ⅲ.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개정내용
1.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변경
2. 인쇄용 글자꼴의 보호
3. 디자인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4. 디자인 무심사 등록 제도의 개선 등

Ⅳ.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주요제도
1. 선원주의
2. 유사의장
3. 의장 무심사 등록제도

Ⅴ.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부분의장제도

Ⅵ.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의장법

Ⅶ.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현대화 추진
1. 「의장」용어의 변경
2. 의장보호범위의 확대
3. 인터넷 공지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4. 의장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5. 의장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6. 비밀의장의 의장권의 권리행사 제한

Ⅷ.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국제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 나라가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비록 부존자원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열세에 있지만 전통적으로 남다른 창의력과 발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IT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최대 강점이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가 21세기 일류경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경영체제를 갖추어 기존 주력산업은 지식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더욱 제고 하고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첨단산업을 끊임없이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지식재산권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산이라는 인식아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특허행정 시스템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국민들의 부단한 연구노력의 소산인 기술개발의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제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활동이 전 국민적 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재산 창출활동 인프라를 마련하고, 발명가와 연구자가 정당하게 대접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병남(2004),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지식과 권리
· 노태정·김병진(2005),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 도태현(1986), 특허정보의 관리와 이용, 동의논집, 동의대
· 송영식 외 2인 공저(2005), 지적소유권법 제9판 상, 육법사
· 오세중·이창훈 공저(2001), 산업재산권법(의장법·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이승훈·최근우·김공식(2007), 코어 디자인보호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