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법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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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2. 재가복지 서비스
3. 후원금의 관리
4.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및 협의회
5. 비용부담
6. 수급자의 권리보호
7. 벌칙
8.과태료(300만원 이하)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법0
제1장.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1.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의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 군 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지역 안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으면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복지요구의조사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사항,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호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방법 수량 및 제공기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그 밖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4) 보호의 실시 및 방법
① 보호의 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의 실시가 긴급을 요하는 등 보건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