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제의 개념과 정의에 대하여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법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법령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법제의 정확한 이해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을 파악한 후 사회복지서비스법제를 정의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개념
1) 사회복지
2) 사회복지서비스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법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법령체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법제의 정확한 이해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을 파악한 후 사회복지서비스법제를 정의해 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여기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사회복지사업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참고 자료

서 윤ㆍ강병연ㆍ박연희ㆍ서강훈ㆍ심미연ㆍ오복희ㆍ유명원ㆍ이원식, 사회복지학의 이해, 학지사, 2007, 35면.
김 훈, 사회복지의 개념 및 법체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41집, 2008.8, 525면.
박광덕, 사회복지의 개념규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 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9집, 2001, 13면.
Harold L. WilenskyㆍGregory M LuebbertㆍSusan Reed HahnㆍAdrienne M. Jamieson(남찬섭 역), 비교사회정책, 한울, 1992, 1면.
이인재ㆍ류진석ㆍ권문일ㆍ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7, 23면.
장인협ㆍ이혜경ㆍ오정수,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13면.
윤찬영, 사회복지의 이해, 정민사, 2017, 130-131면.
박승희, 한국 사회보장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37면.
박승희,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아름다운 세상 가꾸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30면.